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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창고에 보물이 가득할 때 까지
국가 정책과 세금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회보험 제도와 기관별 주요업무(+ 보험료

by Danny'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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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목 차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가보험' 정도로 부르곤 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큰 신경을 안 쓰기도 합니다. 나의 소득에서 매월 지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건강과 소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위험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가정에 위협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위험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생활이나 건강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산재), 질병 또는 부상과 관련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건보), 노령·장애·사망을 대비한 연금보험, 실업에 관한 고용보험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 특성과 기관별 주요 업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행 년도 1988 1977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7.1)
    1995 1964
    기본 성격 소득보장장기보험 의료보장단기보험 실업고용중기보험 산대보상단기보험
    급여 방식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급여 균등급여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 균등급여 
    / 현금 소득비례
    재정및 관리 수정적립방식 적체일괄관리 부과장식 이원화(직장, 지역)관리 수정적립방식 순부과방식
    관리 단위 개인별관리 사업장 세대별 관리 사업 사업장
    보험료 관장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자격 관리 방식 직장·지역 통합관리 직장, 지역 통합관리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보험료 부과 단위 사업장, 지역(개인별) 사업장, 지역(개인별) 사업 사업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과 관련한 기관으로,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주요업무

    자격관리 :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의 자격 관리

    징수관리 :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징수 · 과오납금 정산 · 연금보험료 부과 · 사업장 및 가입자의 징수 원부 관리

    급여관리 : 연금급여 청구, 수급권자 관리, 소멸시효 관리, 급여 사후 관리, 연금급여 지급정지 및 제한

    사회보장협정 관리 : 외국인 국민연금 배제, 급여청구 업무

    대부사업 : 노후 긴급자금 대부

    기금운용 : 기금운용 계획, 금융·공공·복지부문의 기금 운용, 자금관리 및 성과분석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국민연금 업무 문의 : 국번 없이 1355 [유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과 관련한 기관으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주요 업무

    자격관리 : 사업장 변경 및 탈퇴, 가입자 자격 취득 상실 업무

    부과관리 : 직장 및 지역보험료 조정, 보험료 정산 및 보수월액 변경

    보험급여관리 : 현금급여 지급, 본인부담 환급금 상한액 지금, 장애인 보장구 대여, 요양급여 내역 통보, 보험급여 사후 조사 등의 업무

    건강관리 : 건강검진, 건강증진 및 건강 정보 제공, 의료이용 지원

    노인장기요양 : 인정 관리 이용 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가족요양비 급여관리 업무

    사회보험료 징수 :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통합 고지·수납·체납·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건강보험 업무 문의 : 1577-1000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과 관련한 기관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국민의료 품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업무

    심사 : 병·의원 약국 진료비 확인, 의료 보장 적정진료 보장, 부적절 진료비용 방지

    평가 : 부적절 진료 최소화, 진료 오남용 예방, 경제적 진료 제안

    진료비 확인 신청 : 진료비 책정, 진료비 환불

    응급의료비 대불 : 응급의료비 대불

    정부 정책 지원 : 요양기관 현지조사, 신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여부 적정성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www.hira.or.kr

    요양급여 심사 및 평가 관련 문의 : 1644-20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 관련한 기관으로, 고용정책, 산업안전보건 관장 등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 발전된 노사관계 정책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부정수급자 관리 : 부정수급 예방, 부정수급자 적발, 실업급여 정지 업무

    고용안정 사업 : 고용환경 개선, 시간제 일자리 창출, 유망 창업기업 및 전문인력 채용,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 고령자 임금피크제,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실업급여 : 구직급여, 조기 재취직 수당, 훈련연장, 개별연장, 상병급여

    직업능력개발 사업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구직자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기금운용 : 육아휴직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험과 관련한 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적용 징수, 복지사업, 실업대책, 임금채권 보장, 창업 촉진 지원, 진폐 업무 등 산업보건사업 등을 통해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주요 업무

    피보험자 관리 : 피보험자 자격 취득 상실, 이직확인서 확인,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건설현장 하수급인 내역

    가입 :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변경, 고용정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리

    산재보상 : 요양급여지급, 장해 및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요양급여 대부 사업

    근로자 지원 : 근로자 생활자금, 문화 여가, 창업, 어린이집 운영, 신용보증, 임금채권 보장, 산재 근로자 복지, 선진 기업복지 도입, 여성 고용촉진

    산재의료 : 공단 의료기관 운영, 산재환자 진료, 진폐근로자 보호, 재활공학 및 직업성 폐질환 연구

    재활지원 : 재활상담, 후유증상 관리, 직업재활, 사회·심리 재활

    근로복지공단 :  http://www.kcomwel.or.kr

    고용 산재보험 업무 문의 : 1588-0075

     


    4대 보험 가입 대상

    4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느 위치 인지 잘 파악하신 뒤 알아보셔야 합니다. 크게 사업장·사업장가입자·개인 가입자로 분류합니다. 

     

    아래 정보는 각 제도별 의무가입 대상만을 알려드리니 임의 적용 가입대상이나 적용 제외 대상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적용 가입대상, 적용제외 대상 확인

    www.4insure.or.kr/ins4/ptl/guid/clnt/EntrObjLayout1.do

     

    국민연금

    사업장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사관 등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신고 가능

     

    개인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건강보험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사업장 가입자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 근로자

     

    개인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필한 재외국민 중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자

     

    고용보험

    사업장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사업장 가입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개인 가입자

    해당 없음

     

    산재보험

    사업장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사업장 가입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개인 가입자

    해당 없음

     

    ▼보험료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하시나요?

     


    글을 마치며

    직장인으로서 매월 나가는 4대 보험비가 어떤 유형의 보험료였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나라에서 떼 가는 당연히 내는 것 정도로 생각했었지만 이 글을 계기로 4대 보험의 종류와 각 제도별 대표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혜택을 기관별 업무를 확인하시고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1/01/16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방법(+ 아이사랑보육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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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2. NPS 국민연금

    3. 국민건강보험

    4. 건강보험 EDI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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